활동보고[210322] 노원주민대회조직위와 오승록 노원구청장 면담

관리자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와 오승록 구청장 면담


일시 : 3월 22일(월) 15시 30분~17시

장소 : 구청장실

조직위 참가자 : 최나영, 김종석, 차봉은, 강미경, 김진숙


[노원구청 입장]

- 올해 결산한 지난해 순세계 잉여금 약 700억. 

-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62억이 남는데 서울시와 매칭한 재난지원금을 구비로 85억 사용하고 나면 77억이 남는다. 

- 구청장은 추경재원이 400억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 162억 남는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드리기 어렵게 되었다. 

- 보편적 지급으로 할 경우 일인당 2~3만원 정도일텐데, 주민들에게 욕먹을 일이라고 생각하며 차라리 서울시와 매칭하여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다 


[조직위 입장]

- 주민들이 세금페이백을 결정하신 것은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는 세금을 모든 주민에게 빠짐없이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들을 관례대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경으로 잡는 것은 문제이다. 700억 중에 162억만 쓸 수 있다는 것은 상당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들을 쪼개서 추경으로 잡아놓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 구청장께서 주민들 앞에 1위 세금 페이백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이 약속의 취지는 선별적 지급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주민들에게 꼼꼼하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이었다. 

- 주민들의 요구, 애타는 마음으로 참여했고 구청장께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방안을 찾고 만들어야 한다. 

- 조직위는 세금페이백 결정에 대한 주민요구를 실행하기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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