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언론 보도] [안마을 신문] “남은 예산은 주민들에게···” 조례로 정하자

관리자

[기사 출처: 안마을 신문]

노원주민대회···3대 조례 주민발의운동 시작

11월4일까지 9천여명 서명하면 의회 부의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강미경·최나영) 가 노원구 재정 감시 3대 조례 주민발의운동을 시작했다.  조직위는 순세계잉여금은 주민이 사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3개의 조례 제·개정안을 만들어 지난달 30일 노원구청에 청구서 제출했다. 조직위는 이날 노원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수임인 모집과 조례 발의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직위가 이날 청구한 주민 발의 조례는 ‘세입세출마감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순세계잉여금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등 3개다. 


세입세출 마감 정보 공개 조례는 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초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200명 이상의 주민이 요구할 경우 ‘주민 감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순세계잉여금 운영 조례는 세입세출결산 마감 보고 이후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노원사랑상품권으로 주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안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총액은 일반회계 본예산의 2%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순세계잉여금을 무한정 쌓아둘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날 발의한 조례는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국민입법센터 김정엽 연구기획팀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하인준 변호사와 함께 설계했다.  노원구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850여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켰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책정했지만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는 지난해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주민들에게 직접 돌려주자는 의견을 모았다. 오승록 구청장은 당시 조직위 의견을 받아들여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오승록 구청장은 올해 약속한대로 모든 주민에게 균등하게 돌려주는 조례를 발의, 의회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는 코로나19 피해자 선별지원금으로, 나머지는 문화체육시설 조성, 사회복지, 주민 편의시설 개선 등 쓰는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안이 통과됐다.


주민청구조례는 3개월 이내에 유권자의 1/5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내용과 절차가 적법한지 확인 후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구 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구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취지를 듣고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날 발의된 조례는 오는 11월 4일까지 8867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구청장은 이를 검토 후 구 의회에 부의한다. 의회는 원안 가결 또는 수정하거나 부결할 수 있다. 주민대회 조직위는 이날 청구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임인 모집에 나섰다. 수임인은 직접 주민들과 만나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조직위는 오는 31일까지 40여명의 수임인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수임인들은 노원구 곳곳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서명도 가능하다. 온라인 서명을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참여조례’ 홈페이지를 방문, 서명할 수 있다.

최나영 청구인 대표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의 요구안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개입과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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