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1년 1차 추경 분석] 2021년 노원구 1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자료입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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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차 추경안 분석을 시작하며]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입니다.

정책과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서를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표, 어려운 용어, 한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숫자…. 그래서 예산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3회 주민대회를 준비하며, 우리는 2021년 노원구가 예산을 얼만큼 책정했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함께 공부하는 찾아가는 예산 주민설명회를 중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노원구 예산을 공부하고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낸 세금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예산과 정책, 사업의 주인이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매시기 제출되는 노원구의 예산, 결산, 추경에 대한 분석을 하고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공무원과 전문가, 그들만의 예산이 아닌 우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우리의 예산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민직접정치운동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쉽게 바꾸는 것을 넘어,

노원구 예산, 결산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1차 추경 분석에 대한 조직위원회 견해]

 

✔주민 위해 쓰라고 중앙정부·서울시가 준 보조금. 주민에게 안쓰고 반환하는 금액 300억 가까이나 돼

 

1차 추경 지출, 세출예산 편성목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8억 4911만 5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89억 7484만 3천원이다. 보조금 반환금만 268억 2395만 8천원으로 300억 가까이 되는 액수이다.

 

보조금을 반환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①사업이 정상적으로 실행 되었는데 돈이 남은 경우 ②사업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③특정 목적에 맞게 써야하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것이 발각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보조금을 ‘목적 있게’ 쓰라고 줬지만 다 쓰지 못해서 대부분 ②처럼 반환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한대로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복지·행정서비스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보조금 반환과 관련하여 어떤 사업들에서 남는 보조금이 발생하였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파악할 예정이다.

 

✔서울시-노원구 선별적 재난지원금 사업 집행… 세금페이백 미실행 등 한계 명백히 존재

 

작년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코로나 시대, 노원구 1호 복지안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주민들의 힘으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가 확정되었고, 노원구 내 전 주민 고용보험제 실현을 위한 TF 구성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남는 세금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세금페이백의 법적 근거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 파급력은 서울시로 전체 확대되었다.


지난 3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발표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노원구는 구비 85억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를 수용하기에 노원구청은 소극적이었다. 노원구는 ‘작년 순세계잉여금 중 페이백 할 가용재원이 적어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현재 추진중이다. ‘1인당 돌아가는 액수가 너무 적은 돈이라 민망하다’는 이유였다.

 

세금페이백 정책을 기준으로 볼 때 이번 선별적 재난지원금 정책은 매우 축소 되었고 한계가 명백하다. 세금페이백의 핵심은 금액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남는 세금을 허투루 쓰지 말고 적은 돈이라도 주민에게 도로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세금페이백이 실행되지 않은 것은 이번 사업의 한계점이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이 재난지원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던 계층들을 위한 선별적 지급이라고 하지만 또 배제되는 계층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노점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노점상연합과 상생을 위한 회의기구(상생위원회)가 존재하고, 도로점용료를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선별적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매출 기준에서 10원이라도 넘는다면 받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다.

 

코로나19가 언제 종료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1차 추경 세입예산내역에 전년도 이월금 내역이 가장 높은 비율 … 사업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반과정에 대한 검토 필요


1차 추경 세입예산내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258억 819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다. 이월금은 예산을 책정하고 사용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다 안되어 못 쓰고 남은 예산을 말한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세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경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월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 계획을 세울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방만하게 잡았거나 집행 측면에서 안일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2020년 순세계잉여금 약 690억 5천만원,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에 편성 완료 … 2차 추경까지는 편성되지 않아야


노원구청은 올해 초, 2020년 순세계잉여금이 약 690억 5천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중 443억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했고 이번 1차 추경에 201억 7210만 8천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 순세계잉여금의 90% 넘는 금액이 본예산과 1차 추경에 편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특정사업 이월금과 보조금 반환액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초과세입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남는 돈이 생기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이다.

 

지자체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과 1차 추경에 걸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편성하고도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2차 추경까지 편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남은 돈인만큼 제때에 편성해서 이 돈이 충실히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편성 제한 기준 없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제 목적에 맞게 쓰여야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4번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이다. 목적예비비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제한되어있는 예비비이다. 재해·재난과 관련하여서만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재해·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엔 쓸 수 없는 돈이다.

 

지방재정법에는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라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①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편성 기준이 없기에 마음만 먹으면 무한정 쌓을 수 있다. 제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노원구는 작년 1차 추경에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34억 6548만 7천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올해 49억 1천만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집합금지 제한업종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9억 6천만원’, ‘미취업 청년지원금 지급 39억 5천만원’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였다. 26일에 있는 제266차 노원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근거조례가 마련되면 이 예비비를 해당 사업비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예정이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재난시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쓰이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이후에도 남는 돈 쌓아두는 것이 아닌, 제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코로나19로 감액된 축제 예산 … 어디에 쓸지 주민 의견 수렴 해야

 

노원 미래과학 축제 어린이날 축제 행사운영비를 각각 1억 5천만원씩 감액하였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축제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축제예산을 감액한 것이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으로 두어 잉여금이 되는 것보다 감액 후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 기여한다고 여겨진다.

 

문제는 ‘감액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이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충족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지역주민들을 진행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관련한 예산을 감액할 경우, 어디에 쓸지 구청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받아 집행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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