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직장인 대처법: <연차 및 유급휴가>편

관리자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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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회사가 일방적인 결정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연차휴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답변: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 유급휴가비는 사업주에게 지급되고(1일 13만원 상한), 생활지원비는 개인에게 지급됩니다.(4인 가구 123만원)

-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국가가 노동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유급휴가비가 더 많기 때문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용자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에 앞서 유급휴가(유급병가)를 먼저 가야 하며연차유급휴가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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